추가관세 부과 않고 '휴전' 연장
[ 김현석/강동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오는 3월 2일로 예정된 중국산 상품 추가 관세 부과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협상을 위해 90일로 정한 휴전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무역협상 타결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합의를 이루기 위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농업과 서비스, 환율 등 중요한 구조적 문제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며 이같이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10% 관세가 적용되는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관세율을 3월 2일부터 25%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협상이 계속 진전된다고 가정하고 시 주석과 합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플로리다주 마러라고리조트에서의 정상회담을 계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협상 시한이 언제까지 연장될지, 정상회담이 언제쯤 성사될지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주지사협회 연회에서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잘 진행되면 1~2주 안에 매우 큰 뉴스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내달 2일 관세부과 연기…시진핑 곧 만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무역협상 진전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자, 중국 상무부도 25일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협상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뤘으며 양국 정상이 지시한 대로 다음 작업을 잘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양국은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류허 중국 부총리가 참여한 가운데 3차 고위급 협상을 했다. 중국은 협상에서 콩, 원유 등 1조2000억달러(약 1350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 구매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위안화 평가절하에 나서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다만 미국 언론들은 일부 진전이 있지만 합의이행 강제 조항 등에선 여전히 이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품과 에너지, 서비스 구매 확대 △금융, 자동차 분야의 미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제안했지만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국가 주도 경제개발 정책 등의 문제에선 그다지 물러서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22일 “양쪽의 합의 도달에 앞서 ‘거대한 장애물’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은 국유기업 지원 정책 등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지만 개혁 조치를 하고 있다”고 여전히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기업 등이 중국에서 불공정한 기술이전 압박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시장 접근의 대가로 자발적으로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중국은 지방정부 등이 기술을 이전받을 때 중앙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가장 큰 이견은 합의이행 강제 조항을 놓고 불거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과거에도 수많은 약속을 한 뒤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조치를 자동 복원하는 스냅백(snapback) 조항을 담거나 이행 경과에 맞춰 관세를 점진적으로 없애는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은 미국의 이런 요구가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또 언제든 중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게 하자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변수는 협상 타결 쪽으로 기울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다. 중국 전문가인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 정부 협상단에 중국과 타결하도록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100쪽이 넘을지도 모를 양해각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28일 미·북의 베트남 정상회담이 끝난 뒤 베이징에서 추가 고위급 협상을 할 것이란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뉴욕=김현석/베이징=강동균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 김현석/강동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오는 3월 2일로 예정된 중국산 상품 추가 관세 부과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협상을 위해 90일로 정한 휴전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무역협상 타결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합의를 이루기 위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농업과 서비스, 환율 등 중요한 구조적 문제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며 이같이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10% 관세가 적용되는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관세율을 3월 2일부터 25%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협상이 계속 진전된다고 가정하고 시 주석과 합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플로리다주 마러라고리조트에서의 정상회담을 계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협상 시한이 언제까지 연장될지, 정상회담이 언제쯤 성사될지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주지사협회 연회에서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잘 진행되면 1~2주 안에 매우 큰 뉴스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내달 2일 관세부과 연기…시진핑 곧 만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무역협상 진전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자, 중국 상무부도 25일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협상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뤘으며 양국 정상이 지시한 대로 다음 작업을 잘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양국은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류허 중국 부총리가 참여한 가운데 3차 고위급 협상을 했다. 중국은 협상에서 콩, 원유 등 1조2000억달러(약 1350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 구매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위안화 평가절하에 나서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다만 미국 언론들은 일부 진전이 있지만 합의이행 강제 조항 등에선 여전히 이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품과 에너지, 서비스 구매 확대 △금융, 자동차 분야의 미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제안했지만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국가 주도 경제개발 정책 등의 문제에선 그다지 물러서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22일 “양쪽의 합의 도달에 앞서 ‘거대한 장애물’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은 국유기업 지원 정책 등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지만 개혁 조치를 하고 있다”고 여전히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기업 등이 중국에서 불공정한 기술이전 압박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시장 접근의 대가로 자발적으로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중국은 지방정부 등이 기술을 이전받을 때 중앙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가장 큰 이견은 합의이행 강제 조항을 놓고 불거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과거에도 수많은 약속을 한 뒤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조치를 자동 복원하는 스냅백(snapback) 조항을 담거나 이행 경과에 맞춰 관세를 점진적으로 없애는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은 미국의 이런 요구가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또 언제든 중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게 하자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변수는 협상 타결 쪽으로 기울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다. 중국 전문가인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 정부 협상단에 중국과 타결하도록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100쪽이 넘을지도 모를 양해각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28일 미·북의 베트남 정상회담이 끝난 뒤 베이징에서 추가 고위급 협상을 할 것이란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뉴욕=김현석/베이징=강동균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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