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26일 군 무단 점유지로 인한 국민 피해를 적극적으로 배상하기 위해 올해 6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 무단 점유지 정상화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올해 6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19개 지역에서 배상 신청 및 심의·지급 업무를 지원하는 군 지구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민적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당정은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공유지 전체(5458만㎡) 가운데 무단 점유지가 여의도 면적 7.4배인 2155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앞서 당정은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공유지 전체(5458만㎡) 가운데 무단 점유지가 여의도 면적 7.4배인 2155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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