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 쪽은 북한이다. 북한 경제를 심각한 궁핍 상태로 몰아넣은 제재조치가 기약 없이 이어지게 됐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 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연쇄 도발로 자초한 유엔 제재 조치로 경제가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수출과 수입 길이 막히면서 국내총생산이 2년 연속 곤두박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해 1990년대 북한 주민들을 대량 아사(餓死)로 몰고 간 ‘고난의 행군’이 재연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온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작년 한국과 미국에 비핵화 협상을 제안한 배경이다.
김정은은 하노이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는 1분도 중요하다”고 말할 정도로 제재 해제가 다급한 현실임을 숨기지 않았다. 그런데도 회담은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고, 김정은은 요란했던 열차 여행이 무색하게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다. 김정은이 꽉 막힌 상황을 타개할 길은 있다. 제재를 부른 핵과 미사일을 전면 폐기하는 것이다. 그는 비핵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엊그제 하노이 회담 결렬 직전에도 “비핵화 준비가 됐느냐”는 백악관 출입기자 질문에 “그런 의지가 없었다면 여기 오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렇다면 미국이 요구한 ‘영변＋α’의 핵 시설 신고와 폐기를 거부하지 말았어야 했다. 영변보다 훨씬 많은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는 평안남도 강선의 핵 시설 등을 감출 이유도 없었다. 그런데도 김정은은 이들 시설의 신고·검증·폐기를 거부했다. ‘비핵화’가 위장 구호였음을 입증한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스스로 선택한 운명에 대해 책임질 일만 남았다.
이 대목에서 경계해야 할 게 있다. 북한이 곤경을 타개하기 위해 또 대한민국을 이용하는 경우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남북한 철도 연결부터 경제협력사업까지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할 정도로 적극적인 대북 지원 의사를 밝혔다. 어제 3·1절 기념사에서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도, 김정은 정권도 하노이 회담 결렬과 함께 분명하게 제시된 ‘기준’을 외면할 수 없게 됐다.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제재 해제도 없다’가 그것이다. 이 기준을 어기고 남북한만 앞서 나간다면 국제 제재에 균열을 가져오고, 북핵 폐기는 물 건너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 최종적인 비핵화까지는 ‘긴 여정’이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북한은 최소한 핵과 미사일을 모두 공개하고 완전 폐기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제재 해제와 함께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경제 지원이 가능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북한의 의사결정 체계로 볼 때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다. 모든 것을 최고지도자가 결정하는 ‘수령 결단’ 시스템이 이번 사태를 풀어낼 열쇠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결렬 뒤 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김정은이 본인의 입으로 의지가 있음을 밝힌 ‘비핵화’를 실행에 옮기지 않는 한,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상황을 개선시킬 ‘마법’이 있을 수는 없다.
불과 1년 전까지 한반도를 전쟁 일보 직전의 위기로 몰아간 근본 원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으며 정상국가로 발전하려면 완전한 비핵화 실행으로 결자해지(結者解之)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김정은은 하노이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는 1분도 중요하다”고 말할 정도로 제재 해제가 다급한 현실임을 숨기지 않았다. 그런데도 회담은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고, 김정은은 요란했던 열차 여행이 무색하게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다. 김정은이 꽉 막힌 상황을 타개할 길은 있다. 제재를 부른 핵과 미사일을 전면 폐기하는 것이다. 그는 비핵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엊그제 하노이 회담 결렬 직전에도 “비핵화 준비가 됐느냐”는 백악관 출입기자 질문에 “그런 의지가 없었다면 여기 오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렇다면 미국이 요구한 ‘영변＋α’의 핵 시설 신고와 폐기를 거부하지 말았어야 했다. 영변보다 훨씬 많은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는 평안남도 강선의 핵 시설 등을 감출 이유도 없었다. 그런데도 김정은은 이들 시설의 신고·검증·폐기를 거부했다. ‘비핵화’가 위장 구호였음을 입증한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스스로 선택한 운명에 대해 책임질 일만 남았다.
이 대목에서 경계해야 할 게 있다. 북한이 곤경을 타개하기 위해 또 대한민국을 이용하는 경우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남북한 철도 연결부터 경제협력사업까지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할 정도로 적극적인 대북 지원 의사를 밝혔다. 어제 3·1절 기념사에서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도, 김정은 정권도 하노이 회담 결렬과 함께 분명하게 제시된 ‘기준’을 외면할 수 없게 됐다.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제재 해제도 없다’가 그것이다. 이 기준을 어기고 남북한만 앞서 나간다면 국제 제재에 균열을 가져오고, 북핵 폐기는 물 건너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 최종적인 비핵화까지는 ‘긴 여정’이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북한은 최소한 핵과 미사일을 모두 공개하고 완전 폐기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제재 해제와 함께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경제 지원이 가능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북한의 의사결정 체계로 볼 때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다. 모든 것을 최고지도자가 결정하는 ‘수령 결단’ 시스템이 이번 사태를 풀어낼 열쇠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결렬 뒤 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김정은이 본인의 입으로 의지가 있음을 밝힌 ‘비핵화’를 실행에 옮기지 않는 한,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상황을 개선시킬 ‘마법’이 있을 수는 없다.
불과 1년 전까지 한반도를 전쟁 일보 직전의 위기로 몰아간 근본 원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으며 정상국가로 발전하려면 완전한 비핵화 실행으로 결자해지(結者解之)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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