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언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뜻을 밝혔다.이 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유총 개학연기 대응 긴급회의에서 “누구도 법령 위에 있을 수 없다. 무엇인가를 주장해도 법령을 지키면서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위해 에듀파인을 시행하려고 하는 가운데 사립유치원단체가 하루 앞두고 개학을 무기한 연기했다”며 “당장 학부모들은 아이를 어디에 보낼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한유총은 에듀파인을 수용하겠다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유치원3법도 거부하며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에듀파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한유총에 대한 강경대응할 입장도 내비쳤다. 그는 “사립유치원에는 국가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게 납세자에 대한 의무”라며 “교육기관인 유치원이 자기 이익을 위해 아이를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 총리는 “정부는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며 “관계 법령에 따라 한유총의 개학연기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했다.
이어 교육부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단계적 대책을 적극 운영해달라”며 “유치원의 개학연기 정보도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복지부와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돌봄대책을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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