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시작된다.
올해 양회의 시작을 알리는 자정협 전국위원회 회의(13기 2차)는 3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북경) 인민대회당에서 막을 올린다.
왕양(汪洋) 정협 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2000여명의 전국정협위원이 정협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한다.
13일 오전까지 열리는 회의에서 정협위원들은 정부업무보고를 포함한 각종 보고서와 새로운 외국인투자법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는 5일 오전 9시 개막한다. 12일까지 세 차례 회의가 열린다.
개막일인 5일 발표되는 2019년 성장률 목표치가 주목된다. 중국이 성장 목표치를 지난해의 '6.5%가량'에서 6%대 초반으로 낮출지 여부가 관심사다.
공격적인 부양책을 내놓을지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리커창 총리는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와 함께 재정적자 목표치, 국방예산 등을 발표한다. 중국은 지난해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하방 압력에 대처할 방침이라 재정적자 수준도 상당히 늘릴 전망이다.
전인대에서는 외국인 투자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외국인의 투자를 보호하고 행정수단으로 기술이전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이다.
양회에서는 교육과 의료, 식품·의약품 안전, 사회 안정 등을 포함한 주제도 논의된다.
현지 언론인 신화통신에 따르면 쉬싱 난카이대학 교수는 일자리 문제를 비롯 교육 지출 증대, 의료보험 적용 대상 약품 확대, 주택시장 안정 조치 등도 양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무역 전쟁과 중국의 해외 투자 확대에 대한 국제적인 의심 속에 인민대표들이 더는 국내 이슈만 매달릴 수는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해 전인대에서 헌법의 국가주석 3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해 시 주석의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했었다. 다만 올해는 경기둔화와 무역전쟁 등 각종 난관에 직면해 있어 1년 전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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