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3% 디지털稅' 도입 강행

글로벌 IT 대기업 30곳 타깃


[ 이현일 기자 ] 프랑스가 구글 아마존 등 거대 인터넷 기업에 대한 독자적인 디지털세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프랑스 재정경제부가 자국에서 2500만유로(약 32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을 대상으로 프랑스 연매출의 3%가량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오는 6일 각료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란 세계에서 올린 매출이 연간 7억5000만유로(약 9615억원) 이상인 기업을 뜻한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미국의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이 주요 타깃이다. 과세 대상은 30여 개 기업으로 파악된다.

프랑스 정부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거래 수수료나 광고 및 유저 데이터 판매 수입 등 기업의 자국 내 총매출의 3%에 해당하는 규모의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프랑스 재정경제부는 디지털세로 연간 5억유로(약 6400억원)의 추가 세수를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디지털세 도입은) 과세 형평성을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달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파리를 방문했을 때 이 문제를 논의했다”며 “미국과의 조세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일반 기업이 수익의 약 23%를 세금으로 내는 데 비해 IT기업은 8~9% 수준을 내는 데 그친다며 EU 차원의 과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미국의 통상 보복으로 자국 자동차산업이 타격받을 것을 우려한다. 글로벌 IT기업의 조세 회피처 역할을 하는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 등도 디지털세 도입에 반대한다. 합의가 늦어지는 탓에 프랑스뿐 아니라 스페인과 영국도 독자적 디지털세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