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의 반격…美 정부 고소한다

"화웨이 사용말라는 결정 부당"
구금 당한 부회장은 加정부 고소


[ 김형규 기자 ]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미국 연방 정부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자사 제품 이용을 금지한 미국 정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화웨이는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NYT는 4일 “화웨이가 미국 지사가 있는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미 정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화웨이가 이번주 소송 방침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은 전날 자신을 부당하게 구금했다며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법원에 캐나다 정부를 고소했다.

미 정부는 안보 문제를 이유로 행정부와 미국 기업에 화웨이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인증 없이 네트워크에 침입해 정보를 빼돌리는 ‘백도어(backdoor)’ 장치가 화웨이 통신장비에 설치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화웨이는 보안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미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미국은 캐나다, 호주와 유럽 국가 등에도 화웨이 ‘보이콧’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NYT는 “이번 사건은 2년 전 보안 문제가 불거진 러시아 사이버 보안업체 카스퍼스키랩 사례를 연상시킨다”고 전했다. 최근 화웨이 사태와 마찬가지로 미 정부는 당시 러시아 정부가 카스퍼스키랩 제품을 통해 정보를 수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2017년 9월 정부 부처에 카스퍼스키랩 제품을 쓰지 말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미 의회는 국토안보부가 제출한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카스퍼스키랩은 이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미 의회의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다. 2심 법원도 “의회의 선택은 예방적 조치”라며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판단을 했다”고 판결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