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매각·개발 등 적극 추진
[ 강경민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총 10만5000필지의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해 올해부터 토지 매각 및 개발 등 적극적인 활용에 나선다고 5일 발표했다.
캠코는 지난해 5월부터 연말까지 한 ‘국유재산 총조사’에서 각 부처 소관 행정재산 501만 필지 중 도로·청사 등 활용이 명백한 것을 제외한 199만 필지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점검 결과 92%인 184만 필지는 행정 목적으로 활용됐으나 나머지 15만 필지는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캠코는 이 중 토지 이용이 제한되는 행정재산을 제외한 10만5000필지(74㎢)를 올해 안에 용도폐지하기로 했다. 여의도 면적의 25.5배에 달하는 규모다.
용도폐지란 행정재산을 국유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유일반재산으로 전환하면 토지의 공매·대부 및 개발 등 활용이 가능해진다.
캠코는 용도폐지된 재산을 유형에 따라 개발형·활용형·보존형·처분형으로 구분해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개발형 재산은 위탁개발,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등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 강경민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총 10만5000필지의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해 올해부터 토지 매각 및 개발 등 적극적인 활용에 나선다고 5일 발표했다.
캠코는 지난해 5월부터 연말까지 한 ‘국유재산 총조사’에서 각 부처 소관 행정재산 501만 필지 중 도로·청사 등 활용이 명백한 것을 제외한 199만 필지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점검 결과 92%인 184만 필지는 행정 목적으로 활용됐으나 나머지 15만 필지는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캠코는 이 중 토지 이용이 제한되는 행정재산을 제외한 10만5000필지(74㎢)를 올해 안에 용도폐지하기로 했다. 여의도 면적의 25.5배에 달하는 규모다.
용도폐지란 행정재산을 국유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유일반재산으로 전환하면 토지의 공매·대부 및 개발 등 활용이 가능해진다.
캠코는 용도폐지된 재산을 유형에 따라 개발형·활용형·보존형·처분형으로 구분해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개발형 재산은 위탁개발,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등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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