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협력이익공유제, 시장원리 안맞아"

추경호 "與 추진 상법 개정안 등
기업 옥죄기로 변질 가능성 크다"


[ 박종필 기자 ]
3월 임시국회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경제 관련법 개정안이 ‘기업 옥죄기’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6일 국회에서 경제지식네트워크·시장연대살리기연대와 함께 주최한 ‘기업의 족쇄를 풀어라’ 세미나에서는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협력이익공유제 등에 대한 폭넓은 토론이 이뤄졌다.

추 의원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통한 집중투표제 도입, 전속고발권제, 스튜어드십 코드 등 현장에서 기업들이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참석해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반대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전당대회 경선 기간 중 대·중소기업 간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의견을 밝히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황 대표는 이날 “협력이익공유제와 같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정책을 밀어붙이며 기업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말해 반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무위 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하려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악법”이라며 “바른미래당이 동의하면 (한국당 반대에도) 정무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