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북미회담 성사의 조건…김정은에 달려"

신한금융투자는 7일 3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선택이 중요해졌다고 진단했다.

김윤서 연구원은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는 '북한만의 비핵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 2차 회담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며 "비핵화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미국의 전략자산과 핵우산을 포괄한 개념"이라고 판단했다.

영변 외 은폐 핵시설을 보유하는 것이 북한에게 단계별 비핵화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2차 회담 결렬을 미국 정치권에서 반기는 이유는 안보리 제재완화 카드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헐값(영변)으로 절대 제재를 풀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

김 연구원은 "2016년 이후 가해진 제재완화를 요구했을 뿐 전면적인 완화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는 북한의 주장은 사실상 모든 경제 제재완화를 요구한 것"이라며 "본격적인 경제 압박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이 강행된 2016년 이후 이뤄졌다"고 했다.

북한이 핵을 들고 있는 한 제재완화와 이에 따른 경제개혁은 이뤄질 수 없다고 봤다. 김 위원장의 용단이 중요해졌다는 판단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