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전 과정에 과감하게 개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획일적인 아파트 건축 양식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12일 민간의 정비계획 수립 전(前) 단계에서 시가 층수·디자인 등 핵심 사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시·건축 혁신(안)'을 발표했다.
하반기 시행이 목표인 혁신안은 정비계획 수립 전 '사전 공공기획' 단계를 신설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아파트 단지별로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가장 큰 골자다.
현재 재건축·재개발 정비계획은 민간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식인데, 이 순서를 바꿔 서울시가 사업 시작부터 깊숙이 관여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민간에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용적률, 높이뿐 아니라 해당 지역 역사·문화, 경관·지형, 가구별 인구 변화 등을 전방위적으로 반영한 내용이 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구릉지 일대 단지는 경관을 고려해 건축물 높이에 차이를 두고, 역세권 등 교통 중심지 단지는 상업·업무·주거가 결합하도록 할 수 있다"며 "생활가로변과 맞닿은 아파트는 저층부에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 등을 배치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사전 공공기획 단계를 거칠 경우 현재처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퇴짜'를 맞는 사례가 줄어들고, 정비계획 결정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기존의 20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도시 속 '섬'처럼 폐쇄적인 아파트 단지를 주변과 연결하기 위해 '서울시 아파트 조성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이는 아파트라는 거대 블록을 여러 개로 쪼개 보행로를 내고, 보행로 저층부에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해 담장을 실질적으로 허문다는 구상이다.
'성냥갑'이 아닌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해 현상설계 공모전을 하도록 하고 공모비도 서울시가 전액 지원한다.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해 연면적 20% 이상의 특화디자인 설계도 뒷받침한다. 정비사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도시건축혁신단'도 50명 내외로 신설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시내 아파트 56%가 정비 시기를 맞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미래 100년 서울의 도시경관을 혁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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