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에서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목표 비율을 48%로 0.5%포인트 상향했다.
금감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 시행을 위한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 추진방안'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이 방안은 지난해 4월 금감원이 제시한 행정지도를 대체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에서 올해 말까지 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 목표를 48.0%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말 목표치(47.5%) 대비 0.5%포인트 상향 조정한 수치다. 다만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목표 비중은 55%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또한 은행이 영업점 성과평가 당시 가계대출 실적에 대해선 폐지하기로 한 조치도 1년 더 연장했다. 은행은 가계대출 취급실적, 가계대출 고객 수 증가실적 등을 영업점 성과평가 지표로 쓸 수 없다.
그러나 영업점별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 대출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취급액 비중은 반영할 수 있다. 새희망홀씨 대출과 같은 서민금융 지원실적도 평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보험권과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올해 고정금리대출 및 분할상환대출 목표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보험권 고정금리대출 목표비율은 현행 40%에서 45%로 올렸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목표비율은 55%에서 60%로 상향했다.
상호금융권 비거치식 분할상환 목표비율은 25%에서 30%로 올리기로 했다. 목표치 달성 기준시점은 올해 말까지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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