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시한 넘겼지만…여야4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공조 유지

한국당 "민주당 들러리 말아야" 바른미래에 이탈 호소



선거제·개혁법안의 동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표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 국회 제출 법정시한인 15일까지 의견 조율에 실패하며 난항을 겪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획정위는 지역구 정수 등 국회가 합의한 획정기준을 바탕으로 획정안을 총선 13개월 전 (3월 15일)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회는 선거일 1년 전(4월 15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선거구 확정안 제출이 법정시한을 넘김에 따라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별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야 4당은 공조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원내지도부의 개별 비공개 접촉,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비공개회의를 통해 선거제 개혁 협상을 이어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만나 전날 바른미래당 의원총회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공조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날 의원총회까지 열고 선거개혁을 논의한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 협상에 응하라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을 향해 패스트트랙 공조 이탈을 호소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하려는 이유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권력기관을 공수처를 통해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바른미래당 내부의 양심 있는 의원들을 믿는다. 여당의 들러리가 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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