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에 적자로 돌아선 건보…"또 세금으로 메꾸나" 지적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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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완 기자 ] 14일자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기사는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8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는 우려를 담았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따라 보험급여 지출이 폭증한 탓이다. 지난해 건보 재정수지는 1778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보험급여가 급증해 지출이 수입을 넘어섰다. 보험급여비는 2017년 55조5374억원에서 지난해 60조5896억원으로 1년 새 5조522억원(9.1%) 늘었다. 네티즌들은 “또 세금으로 메꾼다고 하겠죠”, “건보 파탄나면 미국처럼 의료민영화된다”,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막아야 한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11일자 <신재생에너지 시장 커지는데…몰려오는 중국산 모듈, 국내 태양광 기업 ‘먹구름’> 기사는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중국산 부품을 찾아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고 전했다. 중국 제품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보통 태양광 모듈은 국산이 중국 제품보다 약 10% 비싸다.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국내 부품 기업은 큰 혜택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네티즌들은 “정부가 중국 기업 밀어주려고 탈원전한 것은 아니겠죠”, “세계 1위 원전기술 걷어차고 중국 태양광 부품 선택하는 나라를 뭐라고 해야 하냐”, “좀 비싸도 국산을 쓰자” 등의 댓글을 달았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