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교재가 반값"…불법복제 여전한 대학街

입력 2019-03-18 14:49   수정 2019-03-18 17:44

주머니 얇은 학생들 고가에 부담
"중고책 매매 활성화 등 대안 필요"




‘헌법학 1만3000원, 전략경영론 1만2000원, 비평이론 8000원…’

18일 수도권의 한 대학교 캠퍼스 내 복사실은 한쪽 벽면 책꽂이 전체가 불법 제본된 책들로 빼곡했다. 이들 책에는 관련 강의와 교수 이름, 가격 등이 적혀 있었다. 3월 새학기가 시작된 후 교내 복사실은 이처럼 불법 복제된 교재를 사려는 학생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이날 스프링으로 제본된 서적을 구매한 대학생 임모씨(21)는 “친구들끼리 모여 이곳에 주문하면 수업 교재를 정가의 반값에 살 수 있다”고 전했다.

◆단속 피해 화장실에 책 숨기기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대학교 개강을 맞아 3월을 ‘대학교재 불법복제 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4일부터 단속에 나섰다. 그럼에도 대학가에선 여전히 불법 제본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려대 인근 한 복사업체는 단속을 피해 불법 제본한 서적들을 화장실에 보관 중이다. 이 업체 직원 A씨는 “저작권이 있는 책들이라 이렇게 모두 숨겨놓아야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털어놨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2학기 기준 대학교재 불법복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의 51.6%에 달했다. 정부의 집중 단속에도 불법 복제가 만연한 것은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은 대학생 입장에서 교재 구매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기계공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강모씨(26·4학년)는 “한 학기에 전공 과목만 5~6개 수강해야 하는데 원서 한 권당 최소 5만원이 든다”며 “모두 정가로 구매하면 적어도 30만원 이상이어서 대학생 입장에서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학생 위해 발벗고 나선 교수들

출판사 허락 없이 책을 복제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할 때 단속과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대학 교수들도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원서 대신 교수가 직접 작성한 파워포인트(PPT)나 강의노트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서울 소재 한 사립대 교수는 “교수들도 원서 가격이 학생에게 큰 부담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학생 비용 부담을 덜어주면서 양질의 강의를 제공할 수 있는 PPT를 제작하는 것도 교수의 능력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아주대에 재학 중인 유모씨(25)는 “교수들이 PPT로 강의하는 경우가 많아 굳이 원서를 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교수가 직접 공동구매를 주선해 합법적으로 전공 서적을 싸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례도 있다. 안주홍 한양대 생명과학과 교수는 출판사로부터 개정판 이전 버전의 재고를 염가에 대량 구매해 학생들에게 싼값에 판매한다. 안 교수는 “기초 학문의 경우엔 개정판과 개정 이전의 서적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없다”며 “교수들이 저마다 출판·번역의 경험으로 쌓은 출판사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충분히 개정 이전의 전공 서적 재고를 싸게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기존 수강생들이 사용한 책을 학기말에 싸게 매입한 뒤 다음 학기 수강생들에게 재판매하기도 한다. 교수 스스로가 중고 서점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는 “교수 개인이 중고 서점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캠퍼스 내 서점에서 중고서적을 사고 파는 문화가 정착돼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의진/이현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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