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총인구가 10년 뒤부터 감소할 것이란 정부 전망이 나왔다. 통계청이 28일 공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의 중위추계에 따르면 국내 총인구는 2028년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9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 추계는 인구 변동에 영향을 주는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순이동이 중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가정을 토대로 작성됐다. 미래 인구 변화를 추정한 30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인구 변화의 현 추세에 가장 부합한다고 통계청은 판단했다.
이 중위 추계에 따르면 총인구는 2017년 5136만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2067년에는 3929만명으로 줄어든다. 1982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2016년에 발표한 인구추계의 중위 시나리오와 비교하면 총인구 감소 시점은 3년 앞당겨졌다. 당시엔 총인구가 2031년 5296만명으로 정점에 달한 뒤 2032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최근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인구 전망이 더 어두워졌다.
인구의 국제이동을 제외하고 사망자와 출생아 숫자만 보면 올해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된다. 7월부터 다음 해 6월을 기준으로 2017년 35만명이던 출생아 수는 올해 31만명, 2067년에는 21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망자는 2017년 29만명, 2019년 31만명, 2067년에는 74만명 정도로 전망된다. 2067년이면 사망자 수가 출생아의 약 3.5배가 되는 셈이다. 2016년에 발표한 중위 추계에서는 자연감소가 2029년에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저출산 추세가 가속하면서 10년 앞당겨졌다.
국제 인구 유입이 총인구 감소 속도를 늦춘다. 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다. 국제이동에 따른 인구증가 폭은 2017년 19만명 수준이다가 점차 줄어 2028년 이후는 4만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는 더욱 심각해진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에 총인구의 73.2%인데 2067년에는 45.4%로 전체 인구의 절반에 미달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3757만명인데 10년간 250만명이 줄고 2067년에는 1784만명 수준으로 축소할 전망이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13.8%에서 46.5%로 상승하고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비율은 13.1%에서 8.1%로 떨어진다.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인 중위연령은 2017년 42.0세였다. 2031년엔 50세를 넘긴다. 2067년에 62.2세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할 인구인 총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꾸준히 상승해 2067년 120.2명이 된다. 유소년 부양비는 유소년인구와 생산연령인구가 동시에 감소하기 때문에 2017년(17.9명)과 2067년(17.8명)이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노년 부양비는 2067년(102.4명)에 2017년(18.8명)의 약 5.5배로 확대한다. 한국의 총부양비는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지만 2065년에는 가장 높아진다.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순이동 등 3요소가 높은 수준이라고 가정한 고위 추계 시나리오의 경우 총인구는 2036년 5375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37년부터 감소한다. 2067년에는 4547만명(1996년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위 3요소가 낮은 수준이라고 본 저위 추계 시나리오에 따르면 2019년(5165만명)에 총인구가 정점에 달하고 내년부터 감소해 2067년에는 3365만명(1972년 수준)까지 줄어든다.
고위 추계는 30가지 시나리오 중 인구가 가장 천천히 감소하는 상황을 가정했고, 저위 추계는 가장 빨리 줄어드는 경우를 가정한 전망이다. 중위 추계의 경우 지난해 0.98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21년 0.86명까지 떨어진 후 2040년 1.27명까지 회복해 이후 비슷한 수준이 이어진다는 가정을 전제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장래인구추계는 5년 주기로 작성한다. 2021년 공표예정이었으나 최근엔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면서 통계청이 특별추계를 작성해 발표했다. 2017년 인구총조사결과와 최근 출생·사망·국제이동 추이를 반영한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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