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이 북한이 핵·미사일 시설 폐기를 넘어 영구적인 불능화 조치를 취해야 제재를 완화해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0일 보도했다.
코리 가드너 위원장(공화당)은 지난 27일(현지시각) VOA에 대북제재 완화 요건으로 "(핵·미사일) 시설 폐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은 제재 완화를 받을만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이것이 가장 큰 도전과제"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원 움직임이 관측된 것처럼 북한이 해체했던 시설을 다시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구적 불능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겉치레만 좋아하고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적어도 아직은 자신이 한 비핵화 약속을 지키는 데 진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추가 대북제재 철회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제재를 계속 적용할 것인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 세계에 매우 나약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정말 두서없는데, 특히 북한의 경우 더욱 그렇다"고 부연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같은 선상에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같은 말을 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노력을 주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미공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는 "일본 또한 이 문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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