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소주성, 성공하고 있다고 선 긋듯 말할 수 없어"

시민단체 간담회

"소득 양극화 해소 못했다는
지적도 충분히 일리 있다"


[ 박재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이 지금 성공하고 있느냐고 한다면, 선을 긋듯이 말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시민사회단체를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일자리 늘어나는 것이 상당히 둔화된 것이 사실이고, 고용 밖에 있는 비근로자 가구 소득이 낮아졌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80명의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중 한 명인 안진걸 민생경제소장은 문 대통령을 향해 소득주도성장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은 단순히 최저임금을 높이자는 것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소득주도성장의 성과에 대해 먼저 평가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대체로 고용된 노동자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진 것은 틀림없는 성과”라면서도 “오히려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는 문제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제계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수정 대신 기존에 밝혀온 ‘정책 보완’을 해법으로 재차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소득을 올려주는 부분은 긍정적인 성과인 만큼 계속해 나가면서 노동에서 밀려나는 분들이 없도록 하겠다”며 “소득 양극화가 해소되는 사회안전망까지 구축하는 데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소득주도성장이란 용어를 한국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상당히 세계적으로 족보가 있는 이야기”라며 “국제노동기구(ILO)가 오래전부터 임금주도성장을 주창해왔고 많은 나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했다. 다만 우리가 임금주도성장이라 하지 않고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은 대체로 임금 노동자 중심 구조인 반면 우리는 임금 노동자 못지않게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