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의 평균금리 기준을 내리기로 했다. 현재 업권과 관계없이 통일돼 있는 중금리대출의 금리 기준을 업권별로 차등화하면서 강화하기로 한 결과다. 은행을 이용하는 중신용자(신용등급 4~6등급)의 중금리대출 평균 기준은 연 6.5% 이하로, 카드사의 중금리대출 기준은 평균금리 연 11% 이하로 떨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평균 금리 16.5% 이하, 최고금리 20% 미만인 중금리 대출 기준을 업종별로 차등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의 중금리대출 기준은 평균 연 6.5% 이하, 최고 연 10% 미만으로 내리고, 상호금융은 평균 연 8.5% 이하, 최고 연 12%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평균 연 16% 이하, 최고 연 19.5% 미만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카드사의 중금리대출 기준은 평균금리 연 11% 이하, 최고금리 연 14.5% 미만으로 내린다.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는 평균금리 연 14.0% 이하, 최고금리 연 17.5% 미만으로 조정한다.
현재 금융당국은 중신용자를 위해 중금리대출을 적극 장려 중이다. 전체 대출에서 중금리대출을 구분해 각종 대출규제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총자산에서 대출자산 비중을 3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데, 중금리대출은 대출액의 80%만 반영해준다.
또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의 신용공여액을 전체 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30∼50%)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영업구역 내 중금리대출은 대출액의 150%를 인정해 준다.
중금리대출의 금리 기준을 일괄 손질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신용자에게 중금리 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업권별로 비용구조를 고려해 평균금리 기준을 낮췄다.
금융위는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내려가면서 중금리대출로 분류되는 대출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 중금리대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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