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국내 임대주택의 종류가 다양하고, 입주자 선정 절차도 복잡해 이를 통합 정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필요한 반복 절차를 피하기 위해 임대주택 배분체계 구축과 대기자명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서종균 SH공사 주거복지처장은 지난 5일 SH공사와 서울시, 서울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을 위한 토론회’에서 지난 30년 동안 임대주택의 유형이 계속 추가됐고, 지금도 새로운 하위 유형이 늘어나고 있다며 공급대상자인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인옥 도시사회연구소장은 “매번 단지마다 신청을 해야하는 현재 임대주택의 복잡한 신청과 선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은철 서울연구원 박사도 “임대료 산정 방식이 유형별로 상이해 동일한 소득계층이라도 입주하는 유형에 따라 임대료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현 임대료 부과 체계의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토론자들은 주거 소요를 반영한 임대주택 배분체계 구축과 대기자명부제 도입과 부담능력에 기초한 임대료 산정 체계 방식을 제안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현 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임대주택 유형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임대주택 수요자들이 임대주택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는 유형통합을 위해 SH공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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