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성은 수면 욕구만큼 강해…투약자 처벌보단 재활에 초점 맞춰야"

승재현 형사정책硏 연구위원


[ 이주현 기자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은 “이미 국내에도 마약 생태계가 조성됐다”며 “일반인까지 마약에 손을 대기 쉬워진 게 사실이나 벗어나는 것은 잠을 끊는 것만큼이나 어렵기 때문에 경각심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약이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든 원인으로 세 가지를 지목했다. 마약을 금기로 여기던 이전과 달리 요즘 대학생 사이에선 유학 생활을 경험한 학생들 중심으로 마약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승 연구위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다”며 “SNS 확산으로 한층 쉬워진 마약 거래 환경 역시 한 요인”이라고 전했다. 마약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알약 복용 등의 방법으로 기존보다 투약방법이 쉬워진 점 역시 일반인에게까지 침투하게 된 배경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승 연구위원은 마약류 사범의 경우 재범률이 높은데 그만큼 중독에서 헤어나기 힘든 게 마약이란 점도 경고했다. 그는 “마약은 중추신경에 수면욕과 비슷한 수준의 욕구로 각인된다”며 “마약으로 흥분하거나 도취감에 빠져든 뒤에는 쾌감을 느끼는 역치가 높아져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쾌감으로는 마약 투약의 욕망을 꺾을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마약 공급자와 달리 마약 투약자는 처벌보다 재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승 연구위원은 “마약 투약자를 징역형으로 강력 처벌하더라도 재활치료가 없으면 다시 마약에 빠져들게 된다”며 “이는 마약 투약자의 2차 범죄를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온다”고 설명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