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前 국민투표 결과 무효화시킨 스위스 大法

"투표 전 정보 제공 불충분했다"
연방정부 출범 171년만에 처음



[ 선한결 기자 ] 스위스 대법원이 3년 전 국민투표 결과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투표를 앞두고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스위스 대법원은 2016년 시행한 ‘결혼한 부부와 동거 연인이 같은 소득세를 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를 지난 10일 취소했다. 스위스가 국민투표 결과를 취소한 것은 1848년 연방정부 출범 후 300번 이상 국민투표를 한 이후 처음이다.

스위스 기독민주당은 당시 세금제도가 불공평하다며 2016년 2월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국민투표는 찬성 49.2%, 반대 50.8%로 부결됐다. 당시 스위스 연방정부는 국민투표 전 불리한 방식으로 소득세를 내는 부부가 8만여 쌍이라고 밝혔으나 투표 이후 실제로는 이 수치가 45만4000여 쌍에 이른다고 수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투표 결과 표 차이가 매우 근소했고, 투표 이전 제공된 정보의 부정확성이 심했던 것을 고려할 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됐다면) 투표 결과가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언론들은 스위스의 이번 판결이 브렉시트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진 영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가디언은 “영국에서도 반향을 일으킬 판결”이라고 평했다. 영국은 2016년 브렉시트 안건에 대한 국민투표 당시 국민이 브렉시트와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투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