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해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자체 평가에서 7개 항목 중 과반인 4개 항목에 대해 ‘우수’ 판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수 평가를 받은 항목을 포함한 7개 항목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모두 ‘미흡’으로 나타나, 정부가 국민과 동떨어진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2018년도 자체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책 7개 항목 중 4개 항목에 우수 판정을 내렸고 2개 항목은 미흡, 1개 항목은 보통 판정을 내렸다.
환경부가 자체 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한 항목은 △미세먼지 예보에 대한 국민 신뢰도 향상 △대기오염 물질 배출 관리 고도화 △수송 부문 대기오염 물질 감축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이다. △미세먼지 배출 통계 정확도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강화 항목은 미흡, △민감 계층 이용 시설 환경 관리 강화는 보통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7개 평가 항목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모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가장 중요한 평가 척도인 국민 만족도에서 모두 미흡 판정을 받고도 이를 외면한 채 자화자찬 평가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사회적 재난이 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해 국민 불안이 채 가시지 않았는데 환경부가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에 우수 판정을 내린 것은 정부 인식이 그만큼 국민 체감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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