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로 늘어난 한국의 국가부채

[ 성수영 기자 ] 우리나라 정부가 진 빚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면서 사상 최대인 1700조원에 육박했다. 앞으로 은퇴하는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연금 충당부채)이 전년 대비 100조원 가까이 급증한 영향이 컸다.

정부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가 재무제표상 자산은 2017년 2062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2123조7000억원으로 61조2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부채는 1555조8000억원에서 1682조7000억원으로 126조9000억원 증가했다. 부채가 자산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국가 부채는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진 빚을 말한다. 국가 채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연금 충당부채다. 작년 연금 충당부채는 939조9000억원으로 전체 국가 부채의 56%에 달했다. 작년 국가 부채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도 연금 충당부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2017년에 비해 94조1000억원 증가했다. 전체 국가 부채 증가분의 4분의 3에 해당한다. 지난해 연금 충당부채 증가폭은 2013년 통계 집계 방식 개편 이후 역대 최대 규모였다.

연금 충당부채는 공무원, 군인이 증가하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공무원을 17만 명 이상 늘리기로 함에 따라 국가 부채는 더 빠른 속도로 불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반면 아직 우리나라 국가 부채 부담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양호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국가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38.2%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치(110.9%)에 비해 크게 낮다. 연금 충당부채가 급증한 이유는 무엇인지, 나라 빚이 늘어나면 국가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성수영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