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선 무엇이든 다 할 것"이라며 고삐를 좼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 브리핑에서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와 공동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도 협력하겠다는 게 박 시장의 구상이다. 그는 "미세먼지 솔루션이 있다면 세상 그 어디라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은 일상 오염원을 관리하는 게 초점이다. 기존 노후 경유차나 공사장뿐 아니라 오토바이와 마을버스, 경찰버스 등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오염원도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노후 경유차 관리를 강화한다. 기존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때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됐다. 하지만 7월부턴 사대문 안에서 이 같은 조치를 상시 시행하기로 했다. 오전 6시 시작해 오후 7∼9시까지 하루 13∼15시간 적용한다.
12월부터 노후 경유차 단속과 공공기관 주차장 2부제 등을 상시로 하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도입한다. 차량 강제 2부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또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대상 차량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연구원은 지난 2월 보고서에서 2028년까지 서울 전역에서 3등급 이하 차량의 상시 운행 제한을 제안한 바 잇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 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면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미세먼지가 16.3% 줄어들고 4등급 차량까지 대상을 확대하면 27.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리와 바르셀로나, 런던, 베를린 등 해외 주요 도시에서는 이미 공해차량 운행을 상시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미세먼지에는 '과잉대응이 낫다'는 기조 아래에서 전국 최초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친환경 보일러 확대보급 등 다방면으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해왔다. 박 시장도 이번 대책이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나는 미세먼지와 싸우는 야전 사령관"이라며 "미세먼지와 전쟁을 치르고 있기 대문에 최악의 상황이 오기 전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시민 불편에 따른 반발과 재정 부담이다. 차량 상시 운행 제한은 생계형 차주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4등급 이하로 대상을 확대하고 차량 강제 2부제를 시행하는 것은 시민들의 공감대 없이는 어렵다.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서울시는 우선 29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비용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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