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4월17일(09:42)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회생기업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이 최우선 변제권을 갖지 않는 현 제도 하에선 DIP(debtor in possession financing·신규자금대여)금융 시장이 커질 수 없습니다.”
임치용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운전 자금만 주어지면 회생 가능성 있는 기업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구조조정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국증권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성장금융이 후원해 열린 ‘2019년 제1회 기업구조혁신포럼’에서다.
지난해 출범해 4회차를 맞은 이번 포럼은 ‘미국 DIP금융 현황 및 국내 DIP금융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임 변호사와 글로벌 구조조정 전문 컨설팅 회사 알릭스 파트너스의 테드 스탱어 매니징 디렉터(MD·대표)가 발제를 맡았다. 김상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권세훈 상명대 교수, 구본용 에버베스트파트너스 대표, 최영준 한국은행 팀장은 패널 토론자로 참여했다.
DIP금융은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계속해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뤄지는 대출로 미국 등에선 주요한 기업 구조조정 방식으로 통한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사실상 신규 자금 조달 길이 막힌다. 채무자 기업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액에 상응하는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채권자 금융기관들이 채권 회수 가능성이 낮고 정상화 여부도 불확실한 회생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을 꺼리기 때문이다.
참석자들은 국내서도 DIP금융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이 필요다는데 공감대를 모았다. 발제를 맡은 임 변호사는 “한국은 2009년부터 자금차입으로 인한 청구권을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공익채권으로 하는 규정이 마련됐지만 미국처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는 지위는 부여되지 않았다”며 “DIP 금융제공자 입장에선 투자의 동기가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 중에 담보여력이 부족한 자산에 담보를 설정해 신규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DIP 금융 제공자에게 회생담보 채권자보다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토론자로 나선 김 부장판사는 “회생에서 파산절차로 이행할 경우에도 다른 재단채권보다 우선해 변제하도록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등 신규 대여자금 회수에 대한 법적 보장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회생절차에선 법상 인정된 권리마저도 유명무실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구조조정 전문 사모펀드(PEF) 에버베스트파트너스의 구 대표는 “채무자회생법에선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한다'고 하지만 실제 투자할 땐 법원에서 우선변제권이 적용되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시토록 요구 받는다“며 “최우선 공익채권 포기 각서까지 쓰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회생기업에 대한 DIP금융에 적용되는 금리 및 투자 방법에 대해 법원이 제약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은 제약이)DIP금융 투자를 하는 PEF들의 수익성을 낮추고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 또한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 정크본드 수준으로 평가 받는 DIP금융에 대해선 법정 최고금리인 24% 이내라면 시장에서 금리가 결정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포럼에선 DIP금융이 가장 활성화된 국가인 미국 시장에 대한 소개도 이뤄졌다. 스탱어 MD는 “미국 파산법은 DIP금융에 공익채권에 우선하는 최고우선권(Super-priority)를 부여하고 있고 DIP금융에 반하는 소송·청구가 있을 때에도 채권자 지위를 확보해주고 있다”며 “미국에서 DIP금융이 역사적으로 높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우량자금’으로 통한 배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DIP금융은 통계적으로 부채 2500만 달러 이하의 중소기업들의 회생에 집중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일자리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도 참고할만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회생기업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이 최우선 변제권을 갖지 않는 현 제도 하에선 DIP(debtor in possession financing·신규자금대여)금융 시장이 커질 수 없습니다.”
임치용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운전 자금만 주어지면 회생 가능성 있는 기업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구조조정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국증권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성장금융이 후원해 열린 ‘2019년 제1회 기업구조혁신포럼’에서다.
지난해 출범해 4회차를 맞은 이번 포럼은 ‘미국 DIP금융 현황 및 국내 DIP금융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임 변호사와 글로벌 구조조정 전문 컨설팅 회사 알릭스 파트너스의 테드 스탱어 매니징 디렉터(MD·대표)가 발제를 맡았다. 김상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권세훈 상명대 교수, 구본용 에버베스트파트너스 대표, 최영준 한국은행 팀장은 패널 토론자로 참여했다.
DIP금융은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계속해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뤄지는 대출로 미국 등에선 주요한 기업 구조조정 방식으로 통한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사실상 신규 자금 조달 길이 막힌다. 채무자 기업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액에 상응하는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채권자 금융기관들이 채권 회수 가능성이 낮고 정상화 여부도 불확실한 회생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을 꺼리기 때문이다.
참석자들은 국내서도 DIP금융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이 필요다는데 공감대를 모았다. 발제를 맡은 임 변호사는 “한국은 2009년부터 자금차입으로 인한 청구권을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공익채권으로 하는 규정이 마련됐지만 미국처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는 지위는 부여되지 않았다”며 “DIP 금융제공자 입장에선 투자의 동기가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 중에 담보여력이 부족한 자산에 담보를 설정해 신규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DIP 금융 제공자에게 회생담보 채권자보다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토론자로 나선 김 부장판사는 “회생에서 파산절차로 이행할 경우에도 다른 재단채권보다 우선해 변제하도록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등 신규 대여자금 회수에 대한 법적 보장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회생절차에선 법상 인정된 권리마저도 유명무실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구조조정 전문 사모펀드(PEF) 에버베스트파트너스의 구 대표는 “채무자회생법에선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한다'고 하지만 실제 투자할 땐 법원에서 우선변제권이 적용되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시토록 요구 받는다“며 “최우선 공익채권 포기 각서까지 쓰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회생기업에 대한 DIP금융에 적용되는 금리 및 투자 방법에 대해 법원이 제약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은 제약이)DIP금융 투자를 하는 PEF들의 수익성을 낮추고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 또한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 정크본드 수준으로 평가 받는 DIP금융에 대해선 법정 최고금리인 24% 이내라면 시장에서 금리가 결정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포럼에선 DIP금융이 가장 활성화된 국가인 미국 시장에 대한 소개도 이뤄졌다. 스탱어 MD는 “미국 파산법은 DIP금융에 공익채권에 우선하는 최고우선권(Super-priority)를 부여하고 있고 DIP금융에 반하는 소송·청구가 있을 때에도 채권자 지위를 확보해주고 있다”며 “미국에서 DIP금융이 역사적으로 높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우량자금’으로 통한 배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DIP금융은 통계적으로 부채 2500만 달러 이하의 중소기업들의 회생에 집중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일자리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도 참고할만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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