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식 돈 뿌리기는 청년 오염시키는 포퓰리즘
45세도 청년수당 지급…이것도 일자리정책인가
정부가 올해 처음 지급하는 청년수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신청을 마감한 결과 4만8610명이 신청했다. 18~34세 미취업자들에게 사실상 ‘선착순’으로 돈을 뿌리겠다고 하니 ‘공짜 용돈’을 받아보겠다는 생각에 너 나 할 것 없이 지원자가 몰려든 결과다. 정부는 이 가운데 1차로 1만1718명을 선정, 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을 준다. 올해 청년수당을 받는 대상자는 모두 8만 명으로 관련 예산만 1582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내세우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취지는 “청년 고용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취지부터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묻지마’식 돈을 청년들에게 살포하는 것은 정부 의도와는 달리 ‘청년 지원’이 될 수 없다. 잠깐 공돈이 생긴 청년들은 좋아할지 모른다. 이 중 일부는 ‘공짜 돈’에 취해 내년 총선에서 여당에 표를 던질 수도 있다. 그러나 ‘눈먼 돈’으로 청년을 타락시키고 포퓰리즘으로 청년을 오염시키는 것을 어떻게 청년 지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정부의 청년수당은 취지뿐 아니라 지원 방법 역시 잘못됐다. 대상 선정 방식부터 그렇다. 고용노동부는 대학(원)·고등학교 졸업 혹은 중퇴 후 2년 미만 중 경과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적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취업 패키지 프로그램에 지원한 적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마디로 구직 활동을 않고 오래 놀았을수록 우선 지원대상이 된다. 열심히 일자리를 찾아온 청년들에게는 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일정 요건만 맞으면 사실상 ‘선착순’으로 대상자가 결정되는 방식도 문제다. 가뜩이나 사용처 확인이 어려워 ‘용돈 수당’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제는 ‘로또 수당’이라는 비아냥거림까지 나온다.
심각한 것은 이런 청년수당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반대하던 정부가 이제는 앞장서서 치고 나오자 14개 지자체가 비슷한 제도를 신설, 올해만 전국적으로 총 3800억원의 돈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청년수당이 확산되면서 청년이라고 보기 힘든 45세(전남 영광군)나 39세(경기도, 인천시, 전북 익산시)까지 지원대상이 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지난달 청년 체감실업률은 25.1%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청년 4명 중 1명 꼴로 사실상 실업자인 셈이다. 청년 취업난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으니 정부로서는 조급하기도 할 것이다. 그렇지만 청년들을 줄세워 ‘현금 배급’을 주는 방식은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재정만 거덜 낸다. 베네수엘라와 같은 남미 국가들이 이미 보여준 대로다. 청년들이 원하는 건 ‘푼돈’이 아니라 반듯한 직장이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런 직장을 만드는 건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다. 기업을 옥죄는 족쇄들만 풀어도 청년 일자리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된다. 정부는 이런 목소리가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45세도 청년수당 지급…이것도 일자리정책인가
정부가 올해 처음 지급하는 청년수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신청을 마감한 결과 4만8610명이 신청했다. 18~34세 미취업자들에게 사실상 ‘선착순’으로 돈을 뿌리겠다고 하니 ‘공짜 용돈’을 받아보겠다는 생각에 너 나 할 것 없이 지원자가 몰려든 결과다. 정부는 이 가운데 1차로 1만1718명을 선정, 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을 준다. 올해 청년수당을 받는 대상자는 모두 8만 명으로 관련 예산만 1582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내세우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취지는 “청년 고용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취지부터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묻지마’식 돈을 청년들에게 살포하는 것은 정부 의도와는 달리 ‘청년 지원’이 될 수 없다. 잠깐 공돈이 생긴 청년들은 좋아할지 모른다. 이 중 일부는 ‘공짜 돈’에 취해 내년 총선에서 여당에 표를 던질 수도 있다. 그러나 ‘눈먼 돈’으로 청년을 타락시키고 포퓰리즘으로 청년을 오염시키는 것을 어떻게 청년 지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정부의 청년수당은 취지뿐 아니라 지원 방법 역시 잘못됐다. 대상 선정 방식부터 그렇다. 고용노동부는 대학(원)·고등학교 졸업 혹은 중퇴 후 2년 미만 중 경과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적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취업 패키지 프로그램에 지원한 적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마디로 구직 활동을 않고 오래 놀았을수록 우선 지원대상이 된다. 열심히 일자리를 찾아온 청년들에게는 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일정 요건만 맞으면 사실상 ‘선착순’으로 대상자가 결정되는 방식도 문제다. 가뜩이나 사용처 확인이 어려워 ‘용돈 수당’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제는 ‘로또 수당’이라는 비아냥거림까지 나온다.
심각한 것은 이런 청년수당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반대하던 정부가 이제는 앞장서서 치고 나오자 14개 지자체가 비슷한 제도를 신설, 올해만 전국적으로 총 3800억원의 돈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청년수당이 확산되면서 청년이라고 보기 힘든 45세(전남 영광군)나 39세(경기도, 인천시, 전북 익산시)까지 지원대상이 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지난달 청년 체감실업률은 25.1%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청년 4명 중 1명 꼴로 사실상 실업자인 셈이다. 청년 취업난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으니 정부로서는 조급하기도 할 것이다. 그렇지만 청년들을 줄세워 ‘현금 배급’을 주는 방식은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재정만 거덜 낸다. 베네수엘라와 같은 남미 국가들이 이미 보여준 대로다. 청년들이 원하는 건 ‘푼돈’이 아니라 반듯한 직장이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런 직장을 만드는 건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다. 기업을 옥죄는 족쇄들만 풀어도 청년 일자리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된다. 정부는 이런 목소리가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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