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하 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보호위원,법무부 표창장 수여

오는 25일 법의날을 맞아.박용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보호위원이 박상기 법무부장관으로 부터 표창장을 수여받는다.법치주의 확립과 인권증진에 많은노력을 기울여왔고 평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구현에 기여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박 보호위원은 법무부 부산구치소.교정협의회 사무국장을 맡아오면서 수용자들의 권익과 인권신장활성화에 힘을 기울여왔다.최근들어 새로운 양상의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현실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며 국민들의 작은관심을 모으는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최근 발생하는 범죄유형을 보면 분노조절장애 자제력 상실등 전국검찰에 접수되는 전체형사사건의 40%가 순간적 자제력을 상실하거나 분노조절 장애로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박 보호위원은 “사람들의 욱 하는 순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범죄자가 되지않아도 될사람이 범죄의 전과자가 되고 있으며 최근범죄의 유형을보면 분노조절 장애나 우울증등 마음의 상처로인한 분노의 표출로 묻지마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수법도 포악하고 잔인해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처벌하거나 임시대응식으로 대처해야하는 것이아니라 마음의 세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스리는 근본적인 심리적치유 대책이 시급히 세워져야 한다”며 “기존의 단순한 인성교육으로는 안정적 대책의 한계가 있고 마인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법무부가 인성진흥교육법을 2015년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이에 맞춰 우리나라 모든 공기관과 학교는 의무적으로 마인드 교육과 인성교육을 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