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우리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대대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되는 것 빼고는 모두 안 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포지티브 규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네거티브 규제"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규제 샌드박스와 함께 우리 정부가 의욕적으로 계속하는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의 핵심"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법령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들의 생각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기관장들께서 상식적으로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적용할 132개 개선 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다른 안건인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과 관련해선 "관계 부처는 우리 건축의 역사를 새로 쓴다는 자세로 이 일에 임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오랫동안 우리는 건축물을 되도록 빨리, 값싸게 지으려고 생각해왔고 그러다 보니 도시와 마을이 아름답지도 않고 특색도 없는, 무표정한 공간이 돼버렸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것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편리하고 안전하면서도 아름답고 개성 있는 도시와 마을을 가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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