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비준, 당분간 상임위서 논의 안한다"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


[ 고은이 기자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8일 노동자 단결권 강화를 위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을 당분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간담회에서 “ILO 협약 비준은 최저임금을 뛰어넘는 핵폭탄급 (사안)”이라며 “시간에 쫓겨서 할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여야 간 신중한 논의를 이어가야 하는 현안인 만큼 당분간 환노위 정식 의제로 삼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ILO는 문 대통령에게 오는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 100주년 총회’에서 참석해 연설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지만 비준 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노동계 일각에선 대통령 재가로 ‘선(先)비준’하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정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선입법’ 또는 국회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6개월로 늘리는 데 합의해 국회로 넘어와 있다”면서도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