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미선 임명, 좌파 독재 위한 마지막 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좌파 독재의 마지막 키(key)”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대책 회의에서 “이미선, 문형배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문재인 정권 성향의 재판관으로 채워진다”며 “그렇게 되면 이 정권이 더 이상 의회에서 법 개정에 매달릴 이유도 없어진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법, 스스로 적폐라 규정한 법을 헌법재판소로 넘겨 무더기 위헌 결정을 하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 때 386 운동권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는데, 이젠 굳이 그런 수고를 할 필요 없이 위헌 결정 하나로 의회 패싱(배제)이 가능해졌다”고 했다.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반대에도 이날 전자결재를 통해 두 후보자를 임명할 예정이다.

나 원내대표는 “의회 파행을 우려한다면 법관의 행태라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해 충돌 행위를 한 이미선 후보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며 “오늘 문 대통령의 오만한 전자결재 클릭 한 번이 마지막 둑을 넘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