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 형식으로 두 재판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두 신임 재판관의 임기는 이날 오전 0시부터다.

이번 임명안 재가는 문 대통령이 국회에 제시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기한인 18일 자정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및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보고서 채택은 끝내 불발됐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전임자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전날 끝난 만큼, 이날 신임 재판관들을 임명해야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청와대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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