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하고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추경안의 핵심 추진사업과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추경안의 핵심 추진사업은 △재난피해 복구 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 크게 세 가지다.
당정은 우선 강원 산불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희망 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 지원한다. 산림복구, 소방헬기 등 장비보강을 비롯해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등 관련 예산을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20만대 이상 최대 물량으로 추가 지원한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 사업장 먼지 방지시설,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확대 등을 동시 추진할 계획이다.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장 옥외근로자 250만명 이상 대상 마스크 보급, 사회복지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 보급 등도 추경에 반영한다.
당정은 또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안전투자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긴급 자금을 공급하고, 일자리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예산을 반영한다. 수출시장 개척과 중소업체 수출 자금지원 등을 위한 무역금융 확충, 수출 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 방안도 포함키로 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앞서 6조원대로 알려진 추경의 적절한 규모를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추경 규모는 세수 전망을 고려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을 편성해 이달 25일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국회 심의에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20일 장외투쟁에 나서 원내 양대 정당 갈등 격화가 예고됐다. 한국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에 대한 반발이 직접적 계기지만 한국당은 추경 등에 대해서도 "나라를 거덜내겠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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