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센 장관' 만나자 하소연 쏟아낸 中企人…박영선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힘들다"

朴장관-중기중앙회 첫 만남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가업승계 과세특례 등 현안 논의


[ 서기열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최저임금을 중소기업에 차등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 중소기업계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있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중기중앙회 회장단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장관과 중소기업인들은 ‘상생 그리고 공존’을 주제로 150분 동안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신임 장관에 대한 큰 기대만큼이나 다양한 요구가 쏟아져 나왔다.

김문식 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을 업종·규모별로 구분해서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이에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을 중립적 인사로 위촉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중기 대표자들이 설득력 있게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현재 3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해 달라는 중기업계의 요청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는 6월에 답변드리겠다”며 신중한 자세를 유지했다.

중기 대표들은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가업승계 과세특례 한도를 현재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공장을 팔아 현금화했을 때 내는 세금보다 기업을 상속할 때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이 제도는 불합리하다”며 “전반적인 세제개편을 논의하고 있으니 추후 회의해 보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중기 수출의 지원 확대 요청과 관련해서는 “신남방·신북방 관련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5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배정했고, 내년에도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또 “상생과 공존으로 강한 중소기업을 많이 가진 나라만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최후 승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대·중소기업 간 자발적 상생협력과 소상공인·자영업의 독자적 정책영역 확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