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항소심 유죄 인정 "집행유예 2년”

법원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A씨 증인은 채택 거부"
징역 6개월은 과도…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남성에 대한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1심의 징역 6개월은 무겁다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A씨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했지만 CCTV를 본 후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진술 일관성이 없다"며 "성추행은 없었다고 진술한 증인도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