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29일 처리 재시도…국회사무처 "특별위원 교체·전자입안 적절"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한국당 패스트트랙 막지 말라"


[ 김소현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이르면 29일 선거제도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재시도하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패스트트랙 지정에 흔들림이 없으며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도 지난 27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패스트트랙 지정 여건이 성숙돼 지금이라도 표결 절차에 못 들어갈 것 없다”며 다음 회의에서 법안들을 패스트트랙 지정 표결에 부치겠다는 의사를 확고히 했다.

사개특위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도 같은 날 “지난해 12월 15일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했다”며 “한국당은 더 이상 신속안건 지정 절차를 막지 말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의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 교체(사보임) 결정과 공수처 법안 등을 전자입법 발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발의한 것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사무처는 본인 의사가 없어 위원 교체가 불법이라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는 해당 의원이 아닌 교섭단체 대표의 의견을 들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사보임이 적절하다고 확인했다. 또 “이번에 입안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두 건의 법안은 규정에 따라 접수됐다”며 “문서 효력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의 여야 충돌과 관련, “불법에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며 “한국당 의원 전원이 고발된다고 하더라도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사무처의 판단에 대해서는 “매우 편파적”이라며 “앞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