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 '폭주'…미리 들어보는 청와대 답변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국민청원 폭주
일주일만에 30만 명 돌파
민주당 해산 맞불
예상되는 청와대 답변 "삼권분립"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여아가 대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정당 해산을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이 30만 명을 돌파했다.

이 청원은 지난 22일에 시작된 것으로, 일주일 만인 29일 오전 참여 인원 30만 명을 넘어섰다.

최근 선거제 등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치가 격해지자, 여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참여 인원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한 달 안에 20만 명 이상 참여라는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청와대 답변을 예상해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청와대는 예전에도 사회적 국민 정서에 대치되는 판결 등에 대해 여론이 들끓자 "청와대가 이에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걸 양해해 달라"고 답했다.

삼권분립은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기관에 이것을 분담시켜 상호간 견제·균형을 유지시킴으로서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조직원리이다. 즉 청와대는 스스로 그 어떤 정당도 해산시킬 수 없다.

청와대 토론방에는 '민주당도 해산하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한 혐오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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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79682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