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민간 일자리, 공기업 채용 '땜질'?…공공기관 정원 10% 넘게 늘렸다

작년 568명 늘린 코레일 '최다'


[ 이태훈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 정원이 전년 대비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등 민간 일자리는 줄었는데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공공기관 일자리만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올린 공시 자료를 보면 지난해 339개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38만2872명으로 2017년(34만6412명)보다 3만6460명(10.5%) 늘었다. 공공기관 정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만 명대 증가를 기록하다 지난해 3만 명을 넘어섰다.

정원을 가장 많이 늘린 곳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 568명 증가했다. 이 기관은 작년 98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경북대병원(565명), LH(365명), 보훈복지의료공단(350명), 충남대병원(303명), 한국도로공사(154명) 등도 정원을 대폭 확충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인원은 3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1000명(49.8%) 증가했다. 2014년과 2015년 1만 명대였던 신규 채용 인원은 2016년과 2017년 2만 명대로 확대됐고 지난해 3만 명대까지 늘었다.

공공기관이 채용을 확대하면서 복리후생비 부담도 커졌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는 8955억원으로 전년 대비 9.5%(776억원) 증가했다.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478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3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에 ‘자율정원 조정제도’를 도입했다. 과거에는 공공기관이 정원을 늘리려면 기재부와 협의해야 했지만 이 제도가 시행된 뒤에는 주무부처와 협의만 거치면 된다. 각 부처는 산하 공공기관에 퇴직자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경우가 많아 공공기관의 몸집을 늘리는 데 대부분 반대하지 않는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