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청년 문제 컨트롤타워 된다…靑 청년정책관도 신설

국무총리실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신설
부처별 청년 정책 총괄…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청와대도 청년정책관실 설치키로



정부·여당은 2일 정부부처별로 흩어진 청년 정책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맡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청년정책 당·정·청 협의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청년 문제는 20·30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과 우리 사회 모두의 미래에 관한 문제”라며 “부처별로 쪼개진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청년 기본법을 야당과 협의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년정책조정위원회는 부처별로 분산된 청년 정책을 총괄하고 5년마다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업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청년정책추진단은 국무조정실 안에 설치한다. 중앙정부와 별개로 지방정부에도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민주당 청년미래기획단 간사를 맡은 김병관 의원은 “그동안 청년 문제의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 논란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국무총리실에서 맡는 것으로 당·정·청이 이야기를 나눴다”며 “다만 이 부분은 청년기본법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에서는 청년 문제를 담당하는 청년정책관실을 신설한다. 당·정·청은 청년기본법상 청년으로 규정된 만 34세 이하 청년이 청년정책관(비서관)을 맡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청년정책관실은 청년과 관련된 제반 정책을 기획 및 조율하고 청년 세대와 직접 소통을 강화하는 역할 맡게 된다”며 “청년정책관실 중심으로 당·정·청과의 소통도 강화해서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들이 어깨 펴고 당당히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 내에 청년미래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청년 관련 정책과 예산 등을 다루게 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청년미래 연석회의에서는 청년 관련 정책들과 필요한 예산, 청년들과의 소통문제, 그리고 청년들의 정책 참여 문제를 포괄해서 다루게 될 것”이라며 “청년기본법은 국무총리실을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외에도 당 안팎의 청년 목소리를 듣기 위한 ‘2030 컨퍼런스’도 매년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