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脫)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태양광 투기 열풍이 불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한경보도(5월 4일자 A1, 3면)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태양광발전과 관련한 소송은 276건에 달했다. 특히 발전소 허가를 둘러싼 행정소송(90건)보다 태양광 분양 관련 피해 등 민사소송(186건)이 두 배 이상 많았다. 이틀에 한 번꼴로 민사소송이 진행된 것이다. 가상화폐 투기 광풍으로 온 나라가 홍역을 치른 게 불과 얼마 전이다. 태양광 투기 열풍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일 때부터 예견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끌어올리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2017년 말에 내놨다. 태양광 보조금을 지급하고 최대 20년간 고정비용으로 전기를 사주는 ‘당근’도 제시했다. 그러자 전국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붐이 일었고, ‘2억원을 투자하면 월 2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부추기는 개발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했다. ‘떴다방’식 기획부동산까지 뛰어들어 혼탁을 부채질했다. 피해자들은 고수익에 속아 투자금을 떼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업 가능성이 없는 ‘맹지’에 투자했다가 돈을 날리는 경우도 많다.
이 같은 사태의 1차적인 책임은 투기 멍석을 깔아준 정부 정책에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활력을 잃은 경제 상황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1분기 경제성장률은 뒷걸음질쳤고, 투자·소비·고용·수출 등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현실이 암담할수록 한탕주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된다. ‘고수익’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탓할 수만도 없다. 서민들이 투기 시장에 뛰어들어 희생양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경제와 사회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 기업이 투자를 늘려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경제구조로 바뀌어야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끌어올리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2017년 말에 내놨다. 태양광 보조금을 지급하고 최대 20년간 고정비용으로 전기를 사주는 ‘당근’도 제시했다. 그러자 전국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붐이 일었고, ‘2억원을 투자하면 월 2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부추기는 개발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했다. ‘떴다방’식 기획부동산까지 뛰어들어 혼탁을 부채질했다. 피해자들은 고수익에 속아 투자금을 떼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업 가능성이 없는 ‘맹지’에 투자했다가 돈을 날리는 경우도 많다.
이 같은 사태의 1차적인 책임은 투기 멍석을 깔아준 정부 정책에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활력을 잃은 경제 상황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1분기 경제성장률은 뒷걸음질쳤고, 투자·소비·고용·수출 등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현실이 암담할수록 한탕주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된다. ‘고수익’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탓할 수만도 없다. 서민들이 투기 시장에 뛰어들어 희생양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경제와 사회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 기업이 투자를 늘려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경제구조로 바뀌어야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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