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기조 변화없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TV 출연
"수소경제 등 핵심축은 대기업
혁신성장과 재벌개혁 같이 가야"


[ 이태훈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쟁, 혁신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는 후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한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건 혁신성장 정책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일 뿐 정책기조의 후퇴로 볼 수 없다”며 “2년 동안 문 대통령의 개혁의지가 후퇴했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혁신성장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공정경쟁 정책기조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걸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쟁, 혁신성장의 세 개 축으로 이뤄져 있다”며 “경제 환경에 따라 어느 정책에 강조점을 둘지 미세조정을 할 뿐 이 정책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한국 기업은 총수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으로 위기를 돌파해왔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며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필요하고 주주 등 권익 보호자를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최근 재벌 그룹이 3세로 승계되고 있는데, 이들 중 아직 결단력이 부족한 분이 많다”며 “중요한 것은 총수들이 결정에 책임지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벌개혁과 함께 대기업 중심의 혁신성장 필요성도 수차례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이 여전히 대기업 중심이라는 지적에 “시스템 반도체, 수소·전기자동차 등 혁신성장 산업 분야에서 핵심축은 대기업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재벌이 한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겠지만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방향으로 힘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는 게 재벌개혁”이라고 설명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