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성대 등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 중도 탈락

작년 선정 67개교 중 10곳 빠져
일각선 "교육부, 정시 확대 압박"

교육부는 "전혀 상관없어" 반박


[ 정의진 기자 ] 고려대와 성균관대를 비롯해 전국 10개 대학이 정부 재정지원 사업인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중간평가에서 탈락했다. 고려대가 정부의 ‘정시 30% 룰’을 따르지 않아 지원이 중단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부는 이번 평가에 정시 비율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중간평가 결과 지난해 지원을 받은 67개 대학 중 10개 대학이 탈락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교육부가 학생 및 학부모의 대입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대학들의 대입 전형 간소화 등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선정된 67개 대학에 553억원을 지원했고, 올해엔 자격을 유지한 57개 대학과 추가 선정될 10개 대학에 559억원을 지원한다. 학교당 평균 약 8억3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중간평가에서 지원 중단이 결정된 대학은 고려대 성균관대 서울과학기술대 숙명여대 부산대 전북대 순천대 한동대 한국교원대 우석대 등 10개 학교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고려대에 대한 지원이 중단된 것은 2022학년도까지 정시 비율을 30%로 높이라는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려대는 2021학년도 대입에서 수능 위주 정시 비율을 이전의 16.2%에서 18.2%로 소폭 올린 데 비해 학생부교과 전형 비율은 9.6%에서 27.8%로 대폭 높였다. 교육부가 정시 모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방대를 위해 학생부교과 전형 비율이 30%가 넘으면 정시 비율을 올리지 않아도 지원해주기로 예외를 둔 제도를 고려대가 활용한 것이다. 교육부는 공개적으로 고려대의 방침에 우려를 나타내 왔다.

교육부는 이번 논란이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고려대가 입학사정관 확보 실적, 고른기회(기회균형) 전형 비율 등 다른 평가 지표에서 점수가 낮아 탈락한 것이며 정시 비율은 평가 요소가 아니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