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車관세, 방심할 수 없는 상황"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내주 美 방문 '韓 면제' 요청


[ 구은서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은 7일 한국산 자동차에 최대 25%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의 법적 조치와 관련해 “조금도 방심하거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다음주 미국을 방문해 ‘한국은 무역확장법 조치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2월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이 법은 외국산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긴급제한하거나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90일 뒤인 이달 18일까지 규제 대상과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유 본부장은 오는 13~15일 미국을 방문해 상무부, 미국무역대표부(USTR),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등 통상 당국자들과 면담하고 “한국은 추가 관세 조치에서 면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유 본부장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미·중 분쟁, 브렉시트 등 한국을 둘러싼 대외환경이 녹록지 않다”며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해 국민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자유무역협정(FTA) 확장만큼이나 이미 체결된 FTA를 내실화하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유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7%에 해당하는 시장과 FTA를 체결했다”며 “나머지 23% 시장으로의 확장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체결된 FTA로 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도화·내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