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노인 알바'만 양산"…일자리 정부의 '일자리 반성문'

현장에서

노숙인 취업 지원 사업 등
성과 없는 중복사업 통폐합

백승현 경제부 기자



[ 백승현 기자 ] “정부가 직접 돈을 주는 일자리사업의 상당수는 노인들의 소득보조 역할에 그쳤습니다. 직접일자리사업이 민간일자리로 연결된 것은 16.8% 정도입니다.”

이례적인 일이다. 고용노동부가 7일 정부의 일자리사업에 대한 ‘반성문’을 내놨다. 이날 고용정책심의회 논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9년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을 통해서다. 일자리정부 출범 2년 만에 처음 나온 일자리정책에 대한 반성문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총 831만 명이다. 단순히 생산가능인구(15~64세, 지난해 3680만 명)로만 나누면 5명 중 1명이 정부의 일자리 지원금을 받은 셈이다. 지난해 일자리사업에 투입된 재정은 19조2000억원이지만 성과는 크지 않았다. 지난해 직접일자리사업에 81만4000명이 참여했으나 이 중 56만 명(69%)은 노인이었다. 올해 3, 4월 연속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0만 명 이상 증가했음에도 30~40대 일자리는 줄고 60대 이상 일자리만 늘어난 고용지표의 원인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직접일자리사업이 종료된 뒤 민간일자리로 이어진 비율은 16.8%에 불과했다. 100명 중 83명은 재정 지원이 끊어지자 다시 실업자가 됐다는 얘기다. 보육·요양·돌봄서비스 등 이미 민간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재정을 투입해 직접일자리로 관리하고, 직업훈련 비용의 자기부담률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해 ‘훈련 쇼핑’이라는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고용부는 ‘고백’했다.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제도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양산했다고도 인정했다.

고용부는 그동안 통계청의 고용동향이 발표될 때마다 고용 악화 원인으로 제조업 업황 부진,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을 지목했다. 산업현장에서 아우성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그랬던 고용부가 반성문을 낸 이유가 궁금해진다. 고용부는 “그동안의 일자리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숙인 취업지원사업 등 성과가 낮거나 부처 간 중복된 사업(12개)은 통폐합하기로 했다고 했다.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번 반성문이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예방주사’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올해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22조9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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