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이 무역협상 깼다”…원인은 지방정부 보조금

美 "정부가 현지 기업에 주는 보조금 모두 철폐해야"
中 "과도한 내정간섭 거부"



90% 합의에 달했던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 지방정부의 산업보조금이 문제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중국이 무역합의 깨뜨렸다. 속임수를 멈출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0일부터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공지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중국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미중 무역협상이 급작스런 난항을 겪는 이유로 중국 지방정부의 산업보조금이 지적됐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복수의 관계국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지방정부가 현지 기업에 주는 보조금을 시정하라는 미국 요구를 중국이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그간 중국은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시정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어느 정도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미국은 4월 30일과 5월 1일 베이징 고위급회담에서 중국 지방정부가 현지 기업에 주는 산업보조금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했고 중국이 “지방 보조금은 경기대책 측면이 있어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거부해 대립이 심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중국 밖으로의 데이터 반출을 규제하는 '사이버 보안법' 시정과 외국자본에 기술이전 강요를 금지한 중국의 '외국상업 투자법' 이행상황을 미국이 감시하는 시스템 도입 등의 기존 입장도 고수했다. 이에 중국은 "내정간섭"이라며 거부했다는 후문이다.

이런 사실을 보고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으로 돌아섰다. 중국도 9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양국협상에 보낼 대표단의 규모를 축소했다.

아사히는 “다른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요구들을 합의문서에 넣는 대신 국내법 개정을 통해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미국은 중국이 합의 이행을 회피하기 위한 구실을 만든 것으로 받아들인 듯 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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