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기구들, 文정부 2년 "고용·분배 숙제 많다" 자성

소득주도성장특위·국민경제자문회의·경사노위 공동 주최 토론
경총·한국노총 모두 '불만'



정부 출범 2년이 됐지만 고용과 분배는 여전히 어렵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방법에도 충분한 고려 없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9일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2년, 경제·노동 정책의 성과와 과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 일부분 성과를 거뒀지만 일자리 창출 등 숙제가 더 많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경제정책 방향은 적절했다. 세습과 특권에 기대 불로소득을 추구하려는 세력에 대해 과거 정부보다 적극 대처한 점도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 정부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인 일자리 창출 성과가 미흡하고, 소득분배에서도 어려움이 지속됐다"며 "정책의 현실적용 측면에서도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거나 중간 논의가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 조치임에도 속도와 방법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추진됐다. 노사관계 개선과 사회 협약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서도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일자리의 질은 개선됐으나 양적 증가는 미흡했다. 자영업자 체감 경기가 부진했고 소득분배 악화도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도 "기업의 지불능력을 넘어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에 대한 중립성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상 폭이 결정됐다"며 조속한 보완을 촉구했다.

또 "우리나라 국제 경쟁력의 최대 걸림돌은 강성노조"라며 "단체행동 시 대체근로 금지 제도 등을 보면 한국은 노동권 최강국이지만 노사관계 최후진국"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 노동시간, 최저임금 등 가장 대표적인 노동정책에 우클릭과 후퇴가 있다는 평가가 있다"며 "노정관계가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악화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혁명을 계승한 만큼, 촛불정신을 실천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노동존중사회, 포용복지국가 기조를 유지·강화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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