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北미사일 유엔 안보리·남북 군사합의 위반 아냐"

"대북 식량지원은 다시 논의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9일 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나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며칠 전 신형전술유도무기 발사에 이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를 했다"며 "지난 (4일) 발사는 고도가 낮고 사거리도 짧아 미사일로 단정하기 이르다고 봤다. 이번에는 사거리가 길어 한미 양국이 함께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안보리 결의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것이고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문제 삼은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에 해당한다면 결의에 위반될 소지가 없지는 않다고 본다. 한미 양국이 분석해 최종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군사합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서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훈련도 비무장지대 일정 영역 밖에서 하기로 한 것이 남북 군사합의 내용"이라며 "발사가 합의 영역 밖에서 이뤄졌고 남북이 기존 무기체계를 더 발달시키기 위한 시험발사는 지속하고 있기에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협상 국면에 긍정적이지 않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나 한국에 위협되지 않는 방식으로 발사했기 때문에 자기 의사 표현을 하면서도 대화의 판은 깨지 않으려 한 것 같다"면서도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싶다. 협상 국면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추진하던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서도 "식량지원이 논의되던 것은 미사일 발사 전"이라며 "북한의 추가적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만큼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다시 이뤄져야 가능하다. (이 문제를 논의할) 여야간 새로운 회동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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