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시사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위원회가 판단할 것"
"3월 들어 수출-투자 부진 회복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최저임금 논란에 대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며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그간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대표 정책으로 추진해온 최저임금 인상을 자영업자 형편 등을 감안해 절충안을 찾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대통령에게 묻는다' 대담에 출연해 "고용 시장 안에 있는 분들의 급여는 굉장히 좋아졌는데 자영업자나 아래층 노동자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정부가 먼저 시행하고 자영업자 대책이나 근로장려세제 등은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시차가 생긴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 것은 정부로서 송구스러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 때문에 무조건 그 속도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우리 사회와 경제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을 최저임금위원회가 판단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도 하반기 2%대 중후반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3월 들어 수출과 투자 부진 등이 회복되는 추세"라며 "정부와 한국은행은 2분기부터 경제 상황이 점차 좋아질 것으로 내다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지난해 인구 5000만명, 1인당 소득 3만달러 이상의 '30-50 클럽'에 가입한 굉장한 고성장 국가"라고 전제한 뒤 "소득 분배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양극화가 심해진 측면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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