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委, 편향 논란없는 전문가로 구성"

이재갑 고용부장관, 이달중 위촉


[ 백승현/김익환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13일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이 (노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친(親)노동 성향 논란이 불거졌다”며 “새 공익위원은 최대한 (편향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을 전문가로 위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 방안과 주 52시간 근로제 현장안착 지원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입법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며 “새 공익위원은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이달 말까지 위촉 절차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새 공익위원 인선 기준을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재 공익위원 중 경제학자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질문에 “이번에 위촉하는 공익위원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할 계획”이라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심의해 사회적 수용도가 높은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3월 말로 종료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과 관련해선 당장 근로감독에 나설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속에 나서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주 52시간제가 정착됐다고 판단되면 하반기에는 예년 수준의 근로시간 감독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답보 상태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노·사·정 대표 간 담판을 통해 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백승현/김익환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