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SI) 업체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대기업들에 “SI 업체를 계열분리하든지 관련 지분을 정리하라”고 압박해 온 데 따른 수순이란 해석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문제삼고 있는 대기업 SI 업체는 과거 전산작업 수준을 벗어나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그룹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첨단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공정위가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획일적인 일감 몰아주기 잣대로 SI업체를 팔라 말라 간섭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기업 규제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공정위는 보안성 확보에 따른 SI 업체들의 높은 내부거래 비중을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로 일방적으로 규정해 온 데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조달시장에서 대기업 SI 업체들의 진입을 제한해 왔다. 그 결과 기존 사업으로는 SI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게 됐다. 해외에서는 대기업이 국내 실적이 없어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고, 국내에서는 대기업이 빠지면서 품질과 AS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이를 말해준다.
그러던 SI 업체는 때마침 불어온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스마트팩토리와 스마트물류 등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섰고, 지금은 그룹 전체의 스마트화로 생산성을 올리는 핵심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공정위가 대기업에 이런 SI 업체를 계열분리하든지 관련 지분을 매각하라고 압박하는 건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를 외부에 넘기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영업비밀로 가득찬 제조현장의 지식들을 데이터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에 나서고 있는 기업들에는 특히 그렇다.
스마트팩토리 등 제조업의 스마트화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한 새로운 성장동력이다. 더구나 정부는 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리 전환을 위해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해왔다. 대기업의 스마트팩토리가 늦어지면 협력 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리도 늦어져 결국 주력 제조업의 전체 경쟁력이 떨어질 게 뻔하다. 산업부가 공정위의 SI산업 규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지금이라도 현실과 동떨어진 공정위의 일방적인 규제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침묵으로만 일관한다면 ‘산업정책 실종’ ‘산업부 무용론’ 등의 목소리가 더욱 강하게 터져나올 것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보안성 확보에 따른 SI 업체들의 높은 내부거래 비중을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로 일방적으로 규정해 온 데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조달시장에서 대기업 SI 업체들의 진입을 제한해 왔다. 그 결과 기존 사업으로는 SI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게 됐다. 해외에서는 대기업이 국내 실적이 없어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고, 국내에서는 대기업이 빠지면서 품질과 AS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이를 말해준다.
그러던 SI 업체는 때마침 불어온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스마트팩토리와 스마트물류 등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섰고, 지금은 그룹 전체의 스마트화로 생산성을 올리는 핵심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공정위가 대기업에 이런 SI 업체를 계열분리하든지 관련 지분을 매각하라고 압박하는 건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를 외부에 넘기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영업비밀로 가득찬 제조현장의 지식들을 데이터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에 나서고 있는 기업들에는 특히 그렇다.
스마트팩토리 등 제조업의 스마트화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한 새로운 성장동력이다. 더구나 정부는 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리 전환을 위해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해왔다. 대기업의 스마트팩토리가 늦어지면 협력 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리도 늦어져 결국 주력 제조업의 전체 경쟁력이 떨어질 게 뻔하다. 산업부가 공정위의 SI산업 규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지금이라도 현실과 동떨어진 공정위의 일방적인 규제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침묵으로만 일관한다면 ‘산업정책 실종’ ‘산업부 무용론’ 등의 목소리가 더욱 강하게 터져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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